형사소송상담변호사 사례를 통해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살인사건은 그 무게가 매우 중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상담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형사소송상담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ㄱ시에 있는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범행 장소에서 약 1시간 가량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여 강박장애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때 받은 기록 이후 10년 뒤에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수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망상 및 공상 등의 증상은 계속 되었으나 범행 4개월 전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심은 A씨가 저지른 범행의 장소가 공용화장실인 것을 볼 때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에 해당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정신분열증 증상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재판 결과를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것은 인정하지만 법정 진술 태도와 정신감정 결과를 봤을 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의 중대성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불안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며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상담변호사가 필요한 살인사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을 잘 알고 있는 형사소송상담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변호사는 살인 등 형사소송에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사건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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