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궁금하다면

사기죄 성립 궁금하다면

소송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그 구조를 달리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소송 사기죄 성립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동생과 함께 ㄱ시에서 고철업체 등을 운영했습니다. A씨는 공장 부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동생의 명의로 된 법인의 명의를 신탁 했다가 거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각서를 위조한 뒤 ㄱ시 시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제출한 위조된 각서를 재판부가 알게 되자 법원을 속이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1심을 취소했는데요.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을 기망해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소송사기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사기죄는 재산권상의 소송만 한정하는지 등에 대해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기적 행위에 의해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때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가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점을 볼 때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온다고 판시했는데 이런 점을 미루어 보면 민사소송에 한정해서만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지자체가 부과한 과징금은 개인적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고 사경제주체로서의 작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소송사기죄에서 말하는 소송에는 행정소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 사기죄 성립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사기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 성립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