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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범죄소송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4. 23.

성범죄소송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성과 관계되는 범죄를 성범죄라고 합니다. 성범죄는 형법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다음 성범죄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성 A씨는 ㄱ시 한 병원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간호조무사로 30대 남성 B씨였습니다. B씨는 범행 직후 잘못을 시인하고 A씨를 성폭행했다는 자술서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소문이 두려워 신고를 미루는 사이 B씨는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한 B씨는 자신이 쓴 자술서도 강압에 의해 억지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 및 검찰 측은 30대 남성인 B씨가 60대 여성 A씨를 성폭행 했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어 A씨의 사고 경위를 수 차례 조사했습니다. A씨는 경찰 및 검찰 측의 잦은 조사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급기야 법원에서 A씨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심은 B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B씨는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강간하고도 A씨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며 변명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A씨가 충격으로 자살을 했는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B씨가 사건 직후 강간합의금이란 키워드로 인터넷 사이트에 검색한 점과 A씨에게 성폭행한 범행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작성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유죄 판단은 옳다고 판시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을 잘 아는 성범죄소송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성범죄소송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사건으로 고민이시라면 성범죄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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