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적용 안 되는 경우
성인과는 달리 미성년자를 추행하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미성년자성추행을 했다면 미성년자성추행 처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 미성년자성추행 처벌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ㄱ시의 한 거리에서 길을 가던 B양을 육교 부근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양이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B양이 당시 13세 미만이었으나 성인 여성과 신장에 차이가 없었고 범행 시간이 늦은 밤이라 B양의 외형 외에는 나이를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늦은 밤 중에 혼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A씨가 경찰 조사 당시 B양에게 여자분이라 지칭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A씨는 B양을 성인 여성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B양 측에서는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범행장소에는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이고 어둡고 외진 곳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은 처벌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성추행 처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민구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 처벌에 대해 다양한 법 적 지식을 보유한 형사소송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성추행 처벌에 관해 궁금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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