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성립 기준을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대신해 처리하기로 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배임죄가 인정되면 형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배임행위가 업무상에서 발생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성립 되게 되어 배임죄보다 가중되어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능한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아 업무사배임죄성립 기준과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은행원이 같은 사람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해 준 것은 업무상배임죄성립이 될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은행의 직원들은 수 차례에 걸쳐 동일인에게 초과 대출을 해주게 되어 ㄱ은행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2심 재판부는 업무상배임죄성립에 해당된다면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을 달랐습니다. 과연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들어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은행법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했고, 이를 초과하여 대출한 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 것은 A은행이 특정 대출자에게 과도한 대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는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은행 직원이 이 같은 대출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해주어 임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 하여도, 대출행위를 업무상배임죄를 물어 처벌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성립 혐의로 기소된 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며 사건을 관할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강민구변호사와 업무상배임죄성립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업무상배임죄성립이 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법률적인 대응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민구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성립과 관련한 다수의 소송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성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강민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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