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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강제추행혐의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by 변호사 강민구 2018. 8. 13.

강제추행혐의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로, 혐의를 쓰게 되면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울 뿐더러 감당해야할 처벌의 무게 또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그 내용에 대해 발 빠른 대처와 반박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형사법 및 성범죄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재판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함께 침착하고 탄탄하게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론 하나, 진술 하나에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니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변론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에 맞게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오늘은 강제추행혐의를 받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왜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스킨십을 했다면

 

A씨는 몇 주 전 A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던 여자친구 B씨를 어렵게 술자리로 불렀습니다. B씨는 그 자리에 본인의 친구들을 불러 함께 합석했는데요. 이후 B씨는 친구들과 택시를 타고 귀가 하려 하였으나 A씨가 친구들을 밀어내어  A씨와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 되어서야 택시가 B씨의 집 앞에 도착했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B씨에게 A씨는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막아섰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A씨가 B씨를 끌어안고 한 번 들었다 내려놓았고, 이에 놀란 B씨는 A씨를 밀치고 집 현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를 따라온 A씨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올라가 B씨의 집 앞에 서있었고 B씨는 A씨를 데리고 내려온 다음 그냥 가라는 취지로 팔을 밀었습니다. 이에 A씨가 갑자기 B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이 행동에 화가난 B씨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가벼운 애정표현에 강한 저항이 없는 상황이라도

 

1,2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B씨가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고 A씨의 어깨에 손을 올려 달래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고 A씨가 얼굴을 밀착할 때에도 별다른 저항이 없었으며 A씨의 폭행이나 협박 등 그 행위의 기습성으로 B씨가 항거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다르게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강제추행혐의는 상대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하지 못하도록 한 뒤 추행을 저지르는 것 뿐만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 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 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이 크건 작건 불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귀던 이성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가벼운 애정 표현으로 스킨십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 추행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 A씨에 대한 강제추행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강제추행혐의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만약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법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얻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처음과 진술이 달라진다면 상황이 더욱 불리해지거나 혐의를 벗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탄탄히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변호사는 성범죄에 관련 법률 및 재판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의뢰인과의 상담 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인지 빠른 파악을 통해 재판을 유연하게 진행해나갈 수 있습니다.

 

맞춤형 법률서비스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할 변호사를 선임하여 깔끔한 소송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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