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성립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재산 범죄에 있어 사기죄만큼이나 발생빈도가 높은 것이 바로 횡령죄 및 배임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업/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죄의 발생률 또한 높게 나타나는 편인데요. 만약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형사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 후 적절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기죄나 횡령, 배임죄성립의 경우에는 사건 케이스가 다양하고 그만큼 법리의 해석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여 혼자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배임죄성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더불어 형사법변호사의 도움이 왜 필요한지도 찬찬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배임죄성립,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은 직원의 경우
A씨는 직접 고객을 방문하여 은행 업무를 처리해주는 외부 영업제도에 따라 9명의 고객들과 자택 또는 직장에서 만난 후 대출신청과 이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약 1년 간 피해자들의 명의로 된 계좌에 들어온 대출금 약 5억 1000여 만 원을 38회 가량에 걸쳐 A씨 본인의 채무를 갚거나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에 1심에서는 A씨의 혐의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지만 A씨가 ‘피해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어긴 것으로 판단, 업무상 횡령이 아닌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배임죄성립 여부를 두고
하지만 A씨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된 2심의 결과를 다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피해자들의 명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은 A씨가 일하던 은행의 소유이고, 그 직원이었던 A씨가 대출금을 잘 관리하는 것은 은행의 업무라고 봐야 하며 예금주인 피해자들의 사무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피해자들과의 사이에서 피해자들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업무상 배임죄성립은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은행 직원인 A씨가 피해자들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권한 없이 대출한 이상 피해자들의 예금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은행에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A씨의 대출금 인출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도 없다고 밝히며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죄성립 확실하게
업무상 배임죄성립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혹은 제 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 356조 2항에서 이를 명시해두고 있는데요. 만약 일반적인 배임죄성립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업무상 배임죄성립이라면 가중처벌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약 두 배에 달하는 형량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민구 변호사는 형사사건 변호 경험과 형사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 의뢰인의 상황에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벅차고 복잡한 법리 해석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 조력자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업무상배임죄를 비롯한 다양한 재산범죄 혐의를 받아 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황인 분들이라면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여 깔끔한 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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