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사건 억울한 상황일 땐
모두가 하루를 시작하는 출근시간 서로서로 사이에 끼어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일어날 수 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껴 고소당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철성추행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많은 지하철성추행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중에 일부는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언성을 높이거나 흥분하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도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지하철성추행사건 사례를 보시고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보기
20대 여성 ㄴ씨는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서 출입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몇 분의 시간이 흐르고 지하철이 도착해 ㄴ씨가 지하철에 올라타는 순간 누군가 혼잡한 틈을 타 ㄴ씨의 신체 일부를 쓸어 내렸습니다.
당시 ㄱ씨는 지하철 출입구 쪽에서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중 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ㄴ씨가 ㄱ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고소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ㄱ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고,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ㄴ씨가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주변 정황이나 ㄱ씨의 위치 등을 따져 보고 ㄱ씨가 범인이라고 추측하여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ㄴ씨가 1심에서 사건 당시 ㄱ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보고 그가 범인이라고 진술 하는 등 이와 같은 점에서 비추어 본다면 ㄴ씨의 기억이 부정확하고 암시에 흔들릴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ㄱ씨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폐쇄회로카메라에 의해 확인되었고, 당시 ㄱ씨는 아내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이었는데 ㄴ씨는 ㄱ씨가 범인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ㄴ씨가 직접 목격한 부분, 느낌으로 느낀 부분 등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단지 ㄱ씨가 범인이라고 단정시켜 놓고 개괄적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한가지 더 보겠습니다. 앞선 사례에서는 억울함이 풀려 다행인데요. 이번 사례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A씨는 자신의 집 근처 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앞에 있던 B씨에게 몸을 밀착시켜 추행한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B씨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뒤에 있던 남자가 무언가로 자신의 신체일부분을 스치듯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에서는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2심에서는 당시 지하철 내부 상황을 따져 봤을 때 승객들이 많아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이 와중에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B씨가 A씨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에는 경찰의 의견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상고심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억울함을 풀려면
이와 같은 지하철성추행사건의 경우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되려 억울하다는 생각에 흥분하여 감정적으로 행동하신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여 침착함을 유지한 채 주변 정황, 증인 등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지하철 그것도 사람이 많아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여 사건이 발생했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해 온 바 수임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타개할 법률조력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민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하철성추행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셨거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해결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