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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심신미약추행 상황에 따라

by 변호사 강민구 2018. 9. 12.

심신미약추행 상황에 따라




심신미약이란 몸과 마음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그 능력이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감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신미약 추행의 경우에는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황이 다른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가해자가 심신미약추행을 주장한 사례이고 두 번째 사례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사례인데요. 각각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술에 취해 모텔에서 자고 있던 여성 ㄷ씨의 방에 무단 침입해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ㄱ씨는 자신이 묵고 있던 방에서 약 15M정도 떨어진 ㄴ씨의 방까지 걸어가 잠겨있지 않은 ㄴ씨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가 ㄴ씨를 간음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ㄴ씨가 놀라 불을 켜자 ㄱ씨는 뒤늦게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습니다. ㄱ씨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술을 많이 마셔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모텔 내부의 CCTV를 분석해본 결과 ㄱ씨의 거동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성폭행 과정에서도 ㄴ씨와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만취상태로 보이지 않았다는 모텔주인의 진술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ㄱ씨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을 했을 경우에 대해 법원은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ㄱ씨가 만취상태가 된 것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가 주장한 범행 당시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일시적 기억상실 증상으로 볼 수 있는 블랙아웃 증상으로, 이 블랙아웃은 임시기억 장소인 해마의 활동을 저하할 뿐,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음 사례는 피해자가 심신미약에서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K씨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다 만취한 여성 L씨와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당시 L씨와 친구는 둘이서 소주를 6병 가량을 마신 상태에서 K씨와 함께 다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K씨와 L씨는 둘이서 모텔로 향했는데요. 가는 도중 L씨는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해 보였습니다. 모텔에 들어온 두 사람은 한차례 관계를 맺고 잠시 후 다시 관계를 맺으려는 중에 갑자기 술이 깬 L씨가 거부해 K씨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후 L씨는 K씨를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L씨의 진술 내용을 들어보면 소주를 다섯 병까지 시킨 것은 기억하지만 이후의 일에 대해선 기억을 하지 못하고 술에 깨 정신을 차렸을 당시 물이 가득 찬 욕조에 옷이 벗겨진 채 누워있었고 옆에 K씨가 옷을 벗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K씨가 술에 취한 L씨를 심신미약추행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달라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L씨가 만취로 인해 당시 기억이 없다 해서 K씨가 L씨를 심신미약 추행했다고 보기엔 어렵다 밝혔습니다. 또한 L씨는 의식이 있을 때 한 일을 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인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 또한 배제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K씨가 성인 남성의 무릎높이 정도의 욕조를 넘어 L씨를 눕히는 일은 쉽지 않고, 만취한 상태인 L씨와 침대에서 관계를 맺고 굳이 욕조까지 갈 이유가 없다며, K씨 스스로의 의지로 인해 욕조로 갔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씨는 L씨가 모텔 방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CCTV장면 등도 증거로 제시했는데요. 재판부는 스스로 방을 찾아 걸어가는 등의 행동을 한 L씨가 자신이 한 행동을 일시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 해야 하기 때문에 L씨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허용했다는 K씨의 주장을 거짓으로 단정짓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심신미약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은 정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당황하여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돼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도 있습니다. 이때 침착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다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다수의 형사소송을 수임해 온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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