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성립요건 도움이 필요하다면
공갈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자해공갈단, 공갈죄 등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갈이란 남을 협박하여 재물을 받거나 불법으로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갈죄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공갈죄 성립요건은 상대방이 교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성립하지 않는데요.
또 공갈에서 협박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으로서 부당하지 않는다면 공갈죄에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례를 보고 사례의 경우 공갈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K 씨는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잘 웃고 친절하게 대하는 여자친구 L 씨의 외도를 의심했는데요. 결국 의심은 점점 심해져 폭행으로까지 번지고 맙니다.
또한 L 씨의 몸에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문신을 새기고, L 씨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공갈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L 씨의 어머니가 L 씨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면서 밝혀졌는데요. 결국 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K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는데요.
고등법원 재판부는 K 씨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L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신체부위를 촬영해 공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K 씨의 범행으로 인해 L 씨는 연인에 대한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L 씨는 등과 허리 등의 신체에 매우 큰 문신을 새기게 되어 앞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꾸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설명했습니다.
또한 K 씨는 L 씨가 원해 문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K 씨가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K 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판시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명 연예인 A 씨는 여성 B 씨, C 씨와 한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취한 A 씨는 B 씨와 C 씨에게 음담패설을 하며 자리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B 씨와 C 씨가 음담패설 하는 장면을 녹화한 것입니다.
B 씨와 C 씨가 이를 빌미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자 결국 A 씨는 두 사람을 공갈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이별을 통보 받고 충격을 받아 욱하는 마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아내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술자리에서 다소 심한 음담패설을 입에 담았다 하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공갈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 씨가 유명하고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어린 여성들과 술을 마시면서 음담패설을 하고 관심을 보인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점과, A 씨가 공갈 당하자 바로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술자리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으로 A씨에게 공동 공갈해 기소된 B 씨와 C 씨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공갈죄는 실형을 받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공갈죄로 기소 당했을 때 뚜렷한 대응책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운다면 자칫 더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때 형사법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문제를 타개해 나아가는 것도 현명한 대응책 중 하나인데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시 형사법전문변호사에게 자신의 행위가 공갈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알아보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와, 신속한 대응책마련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한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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