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불법촬영 처벌위기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계장치 또한 발달 했는데요. 이렇게 발전하는 사회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카메라가 작아지고 정밀해 그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법촬영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때에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요. 빠르게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 중 하나인데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사건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불법촬영 처벌 사례를 보겠습니다. K 씨는 새벽 12시경 동네를 배회하다 창문이 열린 틈 사이로 여성 L 씨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몰래 담을 넘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반 가량 지난 후 K 씨는 L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시선을 눈치챈 L 씨가 K 씨를 발견했고 신고를 통해 K 씨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K씨는 재판과정에서 담장 밖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통해 L 씨의 모습을 봤을 뿐,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일까요?
재판부는 K 씨가 육안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통해 보려 했을 뿐, 촬영을 하면 불법이라는 생각에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CCTV를 보면, K 씨는 높은 담장 때문에 팔을 높이 올려 창문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 됐다며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L 씨를 보려 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 불빛이 새어 나왔다는 K 씨의 주장 역시 타인의 주거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해 들킬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밝은 화면으로 봤다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불법촬영 성범죄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촬영이란 뜻은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기 때문에 이 죄의 미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사체가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초점을 맞추는 등의 촬영을 위한 구체적, 직접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K 씨가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L 씨는 사건 당시 샤워를 마치고 나와 머리를 말리는 상황에서 이를 주시하던 K 씨가 L 씨를 촬영대상으로 삼고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 화면에 담은 것은 촬영을 위한 구체적, 직접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K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영상을 녹화 한 사실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에 화면에 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법촬영 처벌은 무거워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억울한 상황이 아닌 실제 범죄를 행했다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대처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해서는 관련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사안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형사법전문 변호사로서 형사법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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