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법률정보

모욕죄처벌 경우에 따라

by 변호사 강민구 2018. 10. 4.

모욕죄처벌 경우에 따라




인터넷이 보급되고 발달함에 따라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무기로 행해지는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여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모욕죄처벌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죄를 받을 수도 벌금형을 받을 수도 심하게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보시고 어떤 경우에 모욕죄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는 운전을 하고 가던 중에 갑자기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든 택시운전기사 ㄴ 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ㄱ 씨는 ㄴ 씨의 차량을 다시 추월에 욕설을 뱉었는데요. 

이에 ㄴ 씨가 ㄱ 씨의 차량을 가로막았고, 두 사람은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주고 받다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ㄱ 씨는 이후 ㄴ 씨를 위협운전으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번에는 ㄴ 씨가 ㄱ 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두 사람은 소송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ㄱ 씨는 자신의 SNS에 그 동안 ㄴ 씨와 겪은 일들을 게시하면서 ㄴ 씨의 실명과 무식한 택시기사, 미친개에 물렸다 등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ㄴ 씨는 ㄱ 씨를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1심은 ㄱ 씨에게 모욕죄처벌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ㄱ 씨가 SNS에 게시한 미친개에 물렸다는 부분은 글의 전후 맥락을 볼 때 작은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상황에 억울함을 표현하는 내용이라며, ㄱ 씨가 당시 겪은 상황을 일상생활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는 ㄴ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식한 택시기사라는 부분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인 언사이긴 하나, 당시 ㄱ 씨가 ㄴ 씨로부터 위협운전을 당했다고 느꼈기 충분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ㄱ 씨의 생각이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며 해당 부분이 글 전체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크지 않아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이 친구설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점 등을 감안해 본다면 사회상규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 지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까요?



P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사한 K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SNS와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SNS에 올린 글은 유죄,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왜 이러한 판단을 했을까요?

재판부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가 모욕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SNS의 경우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아이디를 등록해둔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다면서 P 씨 회사에서 K 씨가 근무한 한 달 동안 근무한 사람은 P 씨와 K 씨 두 사람 뿐이기 때문에 P 씨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회사의 고객들은 K 씨를 지목한 것이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에 반해 카페에 게시한 글의 경우 제출한 증거만으로 비방의 대상이 K 씨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한 1심을 수긍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동기 및 K 씨가 문제를 제기한 후 게시한 글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욕죄는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집니다. 모욕죄처벌에서 중요한 점은 공연성과 해당 모욕의 수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이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때 관련 소송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이에 강민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