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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서초동변호사 형사 사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by 변호사 강민구 2020. 10. 2.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 기습적으로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경우 도주를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발휘가 되는 일종의 보호행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저 본인이 무서워하는 사물이나 상황이 닥쳐서 도망을 한 것이라면 별 다른 문제는 없겠으나 만일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사고를 낸 후 이 것을 수습하지 않고 도망을 칠 경우 특가도주가 적용이 되어 서초동변호사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A씨의 경우도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차선을 변경하다가 다른 차량의 뒷범퍼를 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려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차주가 차에 내려 다가와 항의를 했으나 A씨는 본인이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있냐며 소리를 치고 차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A씨를 잡으려 했으나 A씨는 운전자의 손목을 꺾어버리고 그대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손가락뼈가 골절이 되는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을 후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A씨에게서 술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식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본인의 범행이 들킬 것이 두려워서 동생인척 하며 동생의 인적사항 등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와 합의를 한 후에는 A씨의 상의 없이 피해자 진술과 다른 사실확인서를 A씨의 명의로 작성을 한 후 제출을 하다가 발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이 없는 범죄를 저지른 A씨는 무려 사립초등학교의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거짓으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던 A씨가 과연 학생을 가르칠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실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며 교사라는 직위를 유지할 방법만을 강구하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을 하게 되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후에 서초동변호사와 손을 잡는 등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처벌이 내려올 수가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하셔서 대응을 해야 조금이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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