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보증의 개념
여러분 보증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
보증을 잘못 서면 자칫 집안을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보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보증"이란 일반적으로 금전거래에서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긴 하지만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주식 등의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질권 등 물적 담보방법과 구별됩니다.
보증의 종류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것.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돈을 갚아야 하는 제도.
- 연대보증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의 보증 채무.
- 공동보증
같은 주채무에 대해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
- 계속적 보증
당좌대월계약, 고용계약, 임대차계약 등의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 또는 법률관계로부터
장래에 발생하게 될 불특정한 여러 채무를 보증한느 것.
* 연대보증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단순보증에 비해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단순보증과 달리 보충성과 최고·검색의 항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충성?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없을 경우에 보증인이 채무이행 책임을 지는 것.
다만, 이것은 단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처욱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 최고·검색의 항변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쉬울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