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자 고소인 찾아 합의 [LA중앙일보 3월 28일]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IMF때의 상처를 아직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MF때에 돈을 빌린 뒤에 바로 미국으로 간경우, 돈을 못받은 사람은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고 이때 피소된 한인은 외국에 가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수십년이 지나도 기소중지 상태로 계속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
그런데 문제는 여권 재발급을 받을 때, 영사관에서 이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는 기소중지자가 한국에 오지 않은 채로 기소중지를 재개 신청을 하게 하면서 고소인을 찾아 합의를 봐주게 됩니다.
이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님은 한 때 실수로 나머지 인생을 망치지 않게 도울 수 있어 보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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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상처' 기소중지자에 햇빛을… [LA중앙일보]
고소인 찾아 합의 이끄는 한국 강민구 변호사
장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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