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구상권이란 무엇인지, 또 구상권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 하는데요. 민법상으로는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나 예를들어 피용자의 행위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 등이 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와 착오에 의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생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 구상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 구상권이라는 말은 민법 1038조 2항에 따르면 타인을 위해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채무자와의 관계에서 보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이 됩니다.
즉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갖게 되는데요. 보증인의 구상권은 보통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와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 그리고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보증인이 된 경우에 따라 그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구상권의 경우 민법에 따르면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에 구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
-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 채무의 이행기에 이른 때
오늘은 이렇게 구상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구상권청구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의 절차가 본격 진행되는 대로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내 재산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압류 대상 재산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고 가압류 대상자들의 이의신청 등 불복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상권 청구소송을 비롯해 구상권 등 다양한 민사분쟁과 관련한 문제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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