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률정보655 [민사변호사] 소송중인 사건에서 합의가 잘 되어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면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법령해석-민사소송과 관련된 산재보상에 대해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법률서식] 퇴직금 청구 소장작성 및 서식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 소송중인 사건에서 합의가 잘 되어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면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소송중인 사건에서 합의가 잘 되어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면 -강민구변호사 소송중에 있는 사건이라도, 재판진행중에 당사자(원,피고)사이에 합의가 잘 될듯한 경우에는 화해를 하고 싶다고 재판장(판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서도 판결을 내려 일방적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당사자가 화해를 하여 사건을 끝내도록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 2012. 1. 12.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법령해석-민사소송과 관련된 산재보상에 대해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과 내용②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법률서식] 퇴직금 청구 소장작성 및 서식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법률구조제도의 개념과 신청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민사소송과 관련된 산재보상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법령해석-민사소송과 관련된 산재보상에 대해 -강민구변호사 질의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사용자(보험가입자)로부터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이 보험급여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2. 1. 11. [민사소송변호사/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민사소송/법률서식] 퇴직금 청구 소장작성 및 서식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법률정보] -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정보 2011년 포스팅 총정리 [민사소송/법률정보] - 법률구조제도의 개념과 신청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관계는 상대방 일방의 해제나 해지에 의해 해소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며, 해지되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계약의 해제란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 2012. 1. 10.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정보 2011년 포스팅 총정리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정보 2011년 포스팅 주제별 정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입니다. 올 한해 작성된 형사소송 법률정보에 대하여 주제별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구속 2011/08/05 -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변호사] 형사소송절차 안내 "구속" 편 2011/07/27 - [형사소송/자료실] -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청구서와 취하서 양식 2011/07/27 - [형사소송/법률정보] - [구속적부심사]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의 '구속적부심사청구' 안내 형사재판 2011/09/12 - [형사소송/자료실] - [형사재판 법률양식] 배상명령신청서 -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 2011/08/25 -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보상제도.. 2011. 12. 30. 법률구조제도의 개념과 신청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법률구조제도의 개념과 신청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구조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법률구조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가사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의 따른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사건 · 형사사건 · 행정심판사건(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으로 한정) ·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2011. 12. 30.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②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②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등기우편송달이나 송달함 송달, 발송한 때에 송달한 것으로 보는 등의 송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2011. 12. 29.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①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①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판결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합니다. 소장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서 구술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제소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합니다.. 2011. 12. 28.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의 개념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의 개념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를 알아볼까요? 다음의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 첫번째, 소송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두번째,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소액사건에 해당.. 2011. 12. 27. 상소의 개념 및 요건은?②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소의 개념 및 요건은?②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소의 요건 중 첫번째는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판결의 경정, 재판의 누락, 중간 판결 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 본안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함께 항소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항소권을 포기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 2011. 12. 26.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요령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피신청인 기재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작성 -신청의 이유(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2011. 12. 24. 상소의 개념 및 요건은?①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소의 개념 및 요건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하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으며,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상소를 하기 위해서는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②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③ 기간을 준수할 것, ④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항소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항소는 추완항소와 부대항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 2011. 12. 23. 민사소송 증거자료의 개념과 확보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민사소송 증거자료의 개념과 확보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증거의 개념부터 알아보죠.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앞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증거라 합니다.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증인: 법원 또는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실험(견문)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감정: 법관의 지식·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학식·경험있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 서증: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 검증: 법관이 다툼있는 사실의 판단 기초로 하기 위해 그 사실에 관.. 2011. 12. 22. 이전 1 ··· 49 50 51 52 53 54 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