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164 자금출처조사란? 자금출처조사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란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갚을 경우 그 취득 또는 상환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세관청의 조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를 위한 과세관청의 사후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세 관청의 조사 결과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자금을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서면조사와 실지조사를 나뉩니다. 서면조사와 실지조사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결정되면 세무서에서는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소명자료제출 안내'라는 서류를 발송합니다. 해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금출처와 관련된 증.. 2013. 4. 17.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방법 - 재산상속변호사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방법 - 재산상속변호사 고액자산가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한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재산상속변호사 - 강민구변호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세방법과 제척기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인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바로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는 시점입니다. .. 2013. 4. 15. 조세소송/세금소송 - 강민구변호사 조세소송/세금소송 - 강민구변호사 조세소송(세금소송)이란? 조세소송은 세금부과에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으며 기각결정에 따라 90일 안에 이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소송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과 납세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납세자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조세소송은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적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소송은 크게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조세행정소송에는 부과처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등으로 나뉘며, 조세민사소송은 조세환급 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013. 4. 12. 국세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 강민구변호사 국세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 강민구변호사 국세이의신청이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 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했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처럼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임의로 먼저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1)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 하는 방법 2)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 * 국세청장의 조사결정에 의한 처분, 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의 세무 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장의 특별한 .. 2013. 4. 10. 부과철회/부과처분취소소송 - 조세소송변호사 부과철회/부과처분취소소송 - 조세소송변호사 부과과세 부과과세는 세금이 세무관서의 행정처분에 의해 결정되는 과세의 방식입니다. 한국의 조세법은 부과과세제도와 신고납세제도가 병행되고 있는데요. 신고납세가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정해 납부하는 것이라면 부과과세는 그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세자에게 납부해야 할 세액의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은 조세는 과세관청의 조사와 결정, 납세고지의 절차에 의해 세액이 확정됩니다. 부과과세제도 부과과세제도는 정부가 부과처분에 의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인데요. 권한은 정부에게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통해 납세자에게 과세의무를 부여하는데요. 정부의 조사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조세법칙행위의 기수시기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2013. 4. 9.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검사출신변호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검사출신변호사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란 시세차익을 남겼지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비과세 요건의 기본 틀은 1가구 1주택이 6~38% (기본세율), 1가구 2주택이 50% (중과세율), 1가구 3주택 이상이 60% (중과세율)입니다. 고가주택의 경우 9억원이 초과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 대상이 주택이여야 함 2) 1세대를 대상으로 함 3)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함 4) 3년 이상 보유하여 함 다음의 경우에는 3년의 보유조건.. 2013. 4. 8. [조세세금변호사]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세금종류 [조세세금변호사]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세금종류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기 위한 의무 중 하나가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한국에서 살려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내는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는 알고 내는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은 조세세금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와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는 나라를 운영하는데 쓰이는 세금을 말하고, 지방세는 각 지방 자치단체의 운영에 쓰이는 세금을 말합니다. 신고는 국세의 경우 세무서에, 지방세는 해당 시군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는 또 내국세, 관세, 목적세(교육세, 교통세 등)로 나뉘어지는데요. 여기서 내국세가 우리가 주로 내는 세금의 대부분으로 내국세에는 소득세.. 2013. 4. 5. 조세변호사 - 국세부과의 원칙과 제척기간/불복청구 조세변호사 - 국세부과의 원칙과 제척기간/불복청구 국세부과의 원칙 국세부과의 원칙은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조세채권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인데요. 아무래도 납세자의 권리가 국세를 부과하는 과세관청보다 아래에 있으므로 부당한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주려고 만든 법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국세에 관련된 법률을 확실히 하고 과세과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함과 국민의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197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조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 2013. 4. 4. 이전 1 ··· 11 12 13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