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등기2 가압류등기 무효 소송 가압류등기 무효 소송 오늘 살펴볼 부동산 소송 사례는 가압류등기와 관련된 사례인데요. 가압류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시효취득 완성을 이류로 가압류등기가 무효로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압류등기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건설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무리되기 전 B건설회사는 C보증보험 앞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C보증보험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A씨는 자신이 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하였기에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며 기존 가압류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등.. 2017. 4. 11. 부동산변호사 가압류등기 부동산변호사 가압류등기 만약 집에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가압류 이후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했다면 매각 대금에서 배당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과 관련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압류는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볼 때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이며 가압류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에 의해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근저당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가압류 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해 변제 받는 다는 말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변호사가 본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 2015. 3.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