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1 강간 고소 성립여부가 강간 고소 성립여부가 폭행 ·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강간이라 하는데요. 만약 성관계를 시도하다 강간이라는 말에 멈췄다면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강간 고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옛 애인이였던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 방을 잡아주겠다며 함께 모텔로 들어갔는데요. 모텔에 들어간 뒤 B씨를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1회 간음하여 B씨로부터 강간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친구인 C씨와도 술을 마시다 자동차 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갖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는데요. 2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C씨는 사건 이후 A씨와 일상적인.. 2017.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