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분쟁변호사80

건설분쟁변호사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억울할때 건설분쟁변호사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억울할때 건설분쟁변호사를 통해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을 둘러싼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씨의 재단은 장애인의 어려운 상황을 도움과 동시에 사회에 알려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수학교를 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물론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공사현장에 나와 현수막 등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건설분쟁변호사를 통해 사례를 자세히 보자면, a 씨 측은 특수학교를 건축하는 데에 있어 방 해를 하려 하는 주민들에게 방해금지를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있다고 어필하였지만 주민들은 특수학교용 부지가 아닌 일반 초등학교 설립부지로 지정되어 있었다며 원래 계획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먼 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아이들이.. 2019. 3. 14.
건설분쟁변호사 공동수급 시 하자보수는 건설분쟁변호사 공동수급 시 하자보수는 공동으로 급여나, 배급 등을 받는 것을 공동수급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동수급의 권한이 둘 이상이 주체가 된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에 의해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공동수급의 경우 다수의 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동일한 의무와 역할에 대한 책임에 대한 내용을 공동수급협약서를 작성하여 상호간의 협의 내용과 책임의 이행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를 공동수급협약을 맺었을 시 하자보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건설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은 B회사와 공동수급협약을 맺어 C공사가 진행한 임대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2018. 5. 30.
건설분쟁변호사, 국가공사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건설분쟁변호사, 국가공사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건설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공사에 있어서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받아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검사에서 발견된 하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 계약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하며 다만, 계약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2013. 9. 4.
건설 분쟁 변호사 _ 부동산매매계약과 매매예약 건설 분쟁 변호사 _ 부동산매매계약과 매매예약 안녕하세요? 건설분쟁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뜻하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ㆍ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매매 대상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고, 부동산 구입자금을 준비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교부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 2013. 7. 25.
[건설분쟁변호사] 재개발보상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건설분쟁변호사] 재개발보상 및 세입자 주거이전비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를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떠나야 한다면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재개발보상과 주거이전비,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 사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한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개발보상이나 주거이전비, 임대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상을 받고 싶다면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업시행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및 보상 공입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2013. 4. 3.
줄어드는 복지혜택…효과적 재테크 수단은? 줄어드는 복지혜택…효과적 재테크 수단은? 기사입력 2013-02-01 16:33 | 기사수정 2013-02-01 16:49 기사원문보기 강민구 변호사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법’이 발효로 ‘박근혜표 복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복지와 성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은 새로 바뀐 복지제도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무상보육·양육보조금 등은 '직장맘'과 '전업주부'를 구분하지 않는 일률적 지원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체 복지예산은 늘어나지만 직장맘들에게 실제로 돌아오는 복지혜택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공매시장이 현대인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다.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내 집 마련의.. 2013. 2. 1.
부동산소유권 분쟁에서 유치권 행사의 악용 늘어 부동산소유권 분쟁에서 유치권 행사의 악용 늘어 기사입력 : 2013년01월15일 17시21분기사원문보기 (아시아뉴스통신=이미현 기자)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이지스) 최근 건물을 짓고도 은행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거짓으로 유치권을 이용하다 검찰에 고발, 징역1년의 선고를 받은 판례가 부동산개발 사업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늘고 있는 추세다.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유치권은 부동산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우 효과적이고 유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유치권 관련 분쟁과 소송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 2013. 1. 17.
[건설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다음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 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 2013. 1. 14.
[건설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사례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사례 Q. 임대차계약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집주인이 고쳐주지 않아요.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A.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임대인의 의무에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의무에는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도 포함됩니다.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선이 가능하다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일러와 같은 난방시설, 벽이 갈라져 비가 새는 등의 문제는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 2012. 12. 18.
[건설변호사]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된다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된다 앞으로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된다고 합니다. 또한 벽을 마주보도록 두 건축물을 붙여서 짓는 '맞벽 건축'의 대상 구역 역시 확대된다고 합니다. 1. 건축허가 기간 단축 16층 이상의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 개최는 보통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 그 기간이 전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정해진 심의절차도 없었고, 심의결과 중 재심의·조건부 동의가 전체의 70%를 웃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심의 개최 기준을 최소 1개월에 한 번씩으로 의무화하였고, 심의 절차도 과반수 동의면 통과하도록 해서 약 2개월 정도 심의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벽 건축 허용 맞벽 건축은 두 건축물은 대지경계선에서 50cm 이내로 .. 2012. 12. 5.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건설변호사 강민구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3.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 2012. 11. 9.
[건설변호사] 공장용도 건물의 건축허가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공장용도 건물의 건축허가 공장용도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도로점용허가 등 15개 사항의 관련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건축허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의 대상 * 건출물의 건축 :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 건축물의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2012. 10. 2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