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1 조세변호사 결손법인 채무는? 조세변호사 결손법인 채무는? 결손법인의 경우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채무가 면제 되면서 얻게 된 이익을 두고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였는데요.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결손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B사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으며 A씨의 자녀 C씨와 D씨는 B사의 주식 43.3%와 1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조세변호사와 알아본 바, A씨는 당시 B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자신이 B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대여금 이자 채권 20억원을 면제하기.. 2016.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