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상해죄1 교통사고 상해죄 무죄사유 교통사고 상해죄 무죄사유 음주운전도중 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한 참여재판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교통사고 상해죄 무죄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시는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신호대기중인 B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 받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와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한 전치 1주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본래 형사단독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으나 담당 재판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A씨의 동의하에 국민참여 재판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6.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