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1 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법원으로부터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형이 집행 됩니다.그러나 뇌물수수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에 경우 죄질에 비하여 다소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수 도 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낄 경우 항소를 통해 다시한번 재판부의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죄 혐의를 받아 형량에 가중처벌이 이뤄진 피고인이 재판부의 판결에 부당함을 느끼고 강민구 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를 맞긴 사건이 있었습니다.오늘은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뇌물수수죄 가중처벌과 관련된 강민구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B씨에게 뇌물임을 알고도 5000만원 상당.. 2015.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