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성폭행 처벌1 만취 성폭행 처벌은? 만취 성폭행 처벌은? 형법 제 10조에 의하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에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 20조에 따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 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만취 성폭행을 저지른 C씨가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발생한 분쟁인데요. 만취 성폭행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모텔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자고 있던 여성 D씨의 방을 몰래 들어가 D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C씨는 본인이 묵고 있던 방에서 나와 D씨의 방에 침입해 D씨를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자신을 간음하고 있는 C씨를 알아챈.. 2018.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