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3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유만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유만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음주측정 결과나 횟수에 따라 벌금형,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다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서 개인택시면허도 함께 취소한 것을 두고 정당한 행동인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음주운전 면허정지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의 승용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사망하게 되었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놑도는 0.19%로 만취상태였는데요. 이후 A씨의 부인인 B씨는 여객운수법상 택시사업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상속인이 그 사람을 계속하길 원한다면 시, 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2016. 7. 27. 형사법률상담 무면허 처벌 형사법률상담 무면허 처벌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미 조치 등의 이유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은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운전을 해선 안 되는데요. 만약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고 난 후에도 운전을 계속하다가 적발될 경우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경력과는 상관없이 무면허 상태로 보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 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취소가 된 피고인이 이후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형사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무면허 처벌 소송에 대한 해당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52% 상태에서 음주운.. 2015. 12. 9.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최근 예체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가수 구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사고 당시 구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33%였다고 합니다. 지하차도 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사고후 바로 응급실을 갔지만 경미한 부상으로 귀가조치 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구씨의 앞으로 예능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은 정말 도로위의 무법자로, 예비 살인자가 될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일인데요. 우리는 이를 다소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안전운전을 위해서 운저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 2014. 5.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