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상황1 무고죄 처벌 상황에 따라 무고죄 처벌 상황에 따라 형법 제 157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음 무고죄 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A씨의 웃옷을 찢고 강제추행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만취 상태인 A씨가 B씨에게 먼저 비속어를 일삼으며 시비를 걸다 스스로 웃옷을 찢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B씨에 대한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A씨가 허위인 사실을 무고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2심도 A씨가 다음 상황과 같은 범죄의 전력이 있고 그 죄 또한 명백하다며.. 2018.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