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2 무단횡단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 얼마? 무단횡단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 얼마? 종종 짧은 길이나 신호가 긴 거리에서 종종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보게 되는데요. 저러다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아닐까 조마조마 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죠. 차보다 사람이 먼저이긴 하겠지만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보행자 과실은 없는 것일까요? 운전자로서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된 바 있는데요. 해당 판례를 통해 무단횡단 교통사고 시 보행자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A는 서울 강북구 소재 한 도로에서 보행자 정지신호 인 빨간불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뛰어 건너다가 운행 중이던 버스에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A는 해당 사고로 다.. 2015. 8. 18.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 강민구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 강민구변호사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형사합의와 더불어 민사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은 별도로 구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라는 것이 당사자들 간의 의견조율로 결정되기는 하지만 보통 보험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제안하게 되고 합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알고 있다면 더 큰 도움이 되겠죠? 일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4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1) 차량파손에 대한 수리비 2) 치료비 3) 일실이익(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부분) 4) 위자료 차량 수리비는 객관적으로 비용이 증명되.. 2013. 4.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