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3 강제추행 무죄 사유 강제추행 무죄 사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혐의를 벗기가 다른 사건들에 비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은 무죄판결을 받게 된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선 어떠한 대응을 취해야 하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 무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당시 14세인 처제 B씨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와 함께 이후 성인이 된 B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청하려 하자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가 .. 2016. 11. 16.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사유 뭘까?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사유 뭘까? 병역과 관련된 분쟁과 논의는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병역 관련 논의 중 하나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 또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었으나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병역을 따르기 곤란한 처지였습니다. 이에 A씨는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요. 당시 A씨는 병역을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양심상 전쟁 준비를 이유로 총을 들 수는 없으며 자신의 행동은 헌법상에서 밝힌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행동이라고 .. 2016. 8. 29. 강제추행죄 고소 무죄판결 강제추행죄 고소 무죄판결 강제추행죄는 폭행 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할 경우 성립 되며 강간죄에 비해 좀더 포괄적인 상황에 적용 가능한 범죄형태입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술에 만취 해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 벌어진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처럼 수면 중에 벌어진 강제추행죄 고소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과거에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처제 B씨의 몸을 더듬었고 이후 시간이 지난 흐른 뒤 B씨가 A씨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게 될 일이.. 2015. 1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