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사유 뭘까?
병역과 관련된 분쟁과 논의는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병역 관련 논의 중 하나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 또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었으나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병역을 따르기 곤란한 처지였습니다. 이에 A씨는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요.
당시 A씨는 병역을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양심상 전쟁 준비를 이유로 총을 들 수는 없으며 자신의 행동은 헌법상에서 밝힌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 서게 된 A씨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병역과 관련하여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더라도 사회봉사, 대체 복무 등 A씨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가에 기여시킬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의 재판부는 A씨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려 하지 않고 형법에 따른 처벌만을 주장하며 징병제도가 실시된 지 반세기가 지나도록 헌법적인 갈등 상황을 방치중인 정부에 과실을 지적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다른 여러 나라들의 경우 징병제의 채택과 더불어 다양한 대테복무제를 활성화 시켜 병역과 관련된 여러 형평성 문제를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은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기에 대한변호사 협회가 인정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법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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