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7 살인죄, 미필적 고의 살인죄, 미필적 고의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인용한 심리상태를 두고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몸싸움 끝에 상대방이 쓰려지자 구급차를 부른 뒤 자리를 떠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쓰러진 상대방이 사망하면서 폭행을 한 가해자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인죄와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헤어진 동거녀 B씨의 새 연인 C씨를 만나 B씨의 짐을 건내주게 되었습니다. 두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은 상태는 결코 아니였지만 저녁을 먹으며 술을 주고 받게 되었는데요.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두 사람사이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만취한 B씨가 A씨에게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며 결투를 신청하.. 2017. 4. 27. 사기죄 성립요건 미필적고의 사기죄 성립요건 미필적고의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어떤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했음에도 불구, 이를 인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보험금을 타고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면 그 영향으로 인해 이웃의 집에 불이 옮겨가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수 있을텐데요. 이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미필적 고의를 사기죄에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운영하는 여행사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C씨에게 돈을 빌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는 현재 남편의 회시가 부도 위기에 있어 돈이 급히 필요하며 내일 바로 돈을 갚겠다고 C씨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2017. 4. 6. 미필적 고의 인정사유는? 미필적 고의 인정사유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어떠한 범죄 결과가 나타날지 예상하였음에도 불구 이를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이러한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사례인데요.미리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을 경우 사망하지 않을 정도로 내려쳤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인 A씨와 간호사인 B씨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이들의 관계는 B씨가 결혼을 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자신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를 A씨에게 알렸는데요,B씨가 폭행을 당했음을 알게 된 A씨는 B씨의 남편인 C씨에 대한 폭행 계획을 세웠고 방범카메라에 자신의 모습이 담기지 않도록 아파트 1.. 2016. 10. 5.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은? 미필적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어떠한 범죄 결과가 발생할지 예상 가능하였음에도 불구 그를 막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불확정적 고의의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어진 동거녀의 새로운 애인과 격투를 벌이다가 쓰러진 상대방을 방치하고 구급차를 부른 뒤 현상을 떠난 자에 대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해어진 동거녀 B씨의 짐을 옮기기 위해 B씨의 새로운 애인 C씨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난 것은 아니었지만 우연히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날 술자리에서 C씨는 만취한 모습을 보였고 C씨는 A씨에게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며 결투를.. 2016. 6. 23. 보복운전 처벌 살인미수도 가능 보복운전 처벌 살인미수도 가능 자동차는 너무도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사고가 발생할 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해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끔찍한 결과가 초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와 관련하여 보복운전 또한 살인미수죄를 적용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인근의 도로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다른 차량을 운전 중이던 운전자 B씨가 급정거를 하게 되자 이를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자신의 차를 멈춘 채 A씨에게 다가오던 B씨를 차량으로 들이 받게 되었고 다행히 B씨는 목숨.. 2016. 3. 17. 무차별폭행 미필적고의 인정 무차별폭행 미필적고의 인정 미필적고의의 사전적인 의미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일 인식하고 또 이를 인용하는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엽총으로 사냥을 하던 중 자칫 주위의 사람이 맞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발포해 역시 사람에게 맞아 사망했다면 이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오늘은 무차별폭행 등으로 인한 미필적고의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A는 올해 1월 헤어진 동거녀 B의 새 연인인 C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B의 짐을 전달해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술잔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만취한 C가 짐을 가져가기 위해 A의 집으로 갔다가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며 결투를 신청.. 2015. 10. 6.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육군 검찰부가 이번 윤일병 사망사건 수사 중에 있는데요.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군사령부 검찰부에서는 윤일병 가해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을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해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신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범행 당일 윤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며 행동이 느리고 가슴을 비롯한 몸에 상처가 많은 등 이상 징후를 보였던 피해자의 상태를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모자였던 운.. 2014. 9.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