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상담14 임대차계약해지 일방적으로 했다면 임대차계약해지 일방적으로 했다면 건물 계약 시에는 전세나 월세로 계약하는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그 곳에서 얼마나 머무를지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세입자와 제대로 얘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차계약 등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와 내용 또한 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 지, 또 민사변호사의 도움이 왜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반려견이 있다는 이유로.. 2018. 8. 24.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도 원활하게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도 원활하게 어떤 일이든 예고치 못한 위험이 닥칠 수 있고 이 때문에 입게 된 손해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는 요즘,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 것이 배달대행인데요. 퀵서비스와도 비슷한 개념으로, 아무래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일이다 보니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허나 만약 배달대행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는 사망한 근무자의 당시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상황의 사례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을 때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 2018. 8. 14.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이런 경우에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이런 경우에 최근 아파트 분양권 매수인이 중도금 미납으로 인해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냈을 경우 매수인이 약속했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먼저 근저당권등기 말소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계약금반환청구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기로 계약한 뒤 B씨에게 계약금 4천만원을 줬는데요. A씨가 분양대금 등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자 B씨는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한 뒤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했습니다. B씨는 아파트가 다 지어진 후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B씨가 완전한 소유권을 자신에.. 2017. 12. 18. 반려견 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반려견 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최근 반려견 사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반려견 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반려견과 외출할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반려견끼리 싸움이 발생해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상대방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반려견 사고 손해배상 책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했는데요. A씨의 반려견이 산책길에서 마주 오던 B씨의 반려견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B씨의 반려견은 큰 앞발을 들어 A씨의 반려견을 제압하려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A씨가 넘어지며 허리뼈에 골절상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B씨는 A씨의 반려견이 먼저 달려들.. 2017. 12. 12. 의사과실 환자의 책임도 의사과실 환자의 책임도 의료사고의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대처하기는 힘이 듭니다. 최근 저렴한 성형수술을 위해 안과를 찾아 미용목적의 눈수술을 받았지만 짝눈 등의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의사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의사과실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안과를 방문해 B씨에게 쌍커플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이후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짝눈이 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쌍커플 수술 같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의 경우 심미적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달성의 목적이 강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의사는 최소한 일번적인 수준의 결과를 이끌어 내야하고 수술방법이나 수술 후 예상되는 결과.. 2017. 11. 28.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지하철 승강장 사고는 민사소송상담변호사 지하철 승강장 사고는 날씨가 추운 겨울날은 바닥에 살얼음 등으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최근 승강장에 토사물을 제거하기 위해 물걸레질을 한 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승객이 살얼음에 미끄러졌다면 교통공사 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상담변호사가 필요한 지하철 승강장 사고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승강장에 있는 토사물을 물걸레로 제거했는데요. 하지만 A씨가 청소 후 물기를 제거하지 않아 영하의 추운 날씨로 바닥에 살얼음이 생겼습니다. 이곳을 걸어가던 B씨가 살얼음에 미끄러지며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는데요. B씨는 A보험사를 상대로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017. 11. 23. 명의도용 고소 법적 책임이 명의도용 고소 법적 책임이 최근 업무를 처리해 달라며 공인인증서와 맡긴 동생의 서류를 이용해 언니가 대출기관에서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은 함께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맡긴 행위는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명의도용 고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언니 B씨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 달라며 공인인증서와 통장사본 등을 맡겼는데요. B씨는 A씨의 공인인증서와 서류 등으로 자신이 동생인척 하며 오백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빌린 후 돈을 갚지 않자 대부업체가 대출명의자인 A씨에게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며 독촉했는데요. A씨는 언니인 B씨가 자신인척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A대출사는 A씨와 B씨를.. 2017. 11. 16. 예금반환청구소송 은행과실은 예금반환청구소송 은행과실은 예금인출사기의 경우 순간의 실수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최근 예금주가 통장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주고 인출 심부름을 시키다 예금인출사고가 발생했어도 개인정보관리 부실로 은행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난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예금반환청구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기억력의 감퇴를 우려하여 인감도장에 계좌의 비밀번호를 표시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예금 인출을 부탁했는데요. 그러던 중 A씨의 계좌에 수억원이 있다는 사실을 안 C씨는 B씨에게 접근해 돈을 빼돌리자고 꼬드겼습니다. 두 사람은 A씨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고용해 A씨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핸드폰을 개통해주.. 2017. 11. 3. 아파트소음분쟁 수인한도 초과했다면 아파트소음분쟁 수인한도 초과했다면 최근 인근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던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주민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건설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소음분쟁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건설사는 B아파트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C아파트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B아파트 입주민이 공사의 소음과 진동 발생에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약 5억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정위는 같은해 입주민 200명에 대해 거주기간과 층 위치를 고려해 1인당 11만원에서 53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선 입주민 1000명으로부터 위임 받아 건설사를 상대로 11억을 배상하라며 아파트소음분.. 2017. 11. 2. 민사소송상담 지하철역 사고는 민사소송상담 지하철역 사고는 최근 영하의 날씨에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토사물을 제거하기 위해 물걸레질을 했다가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살얼음이 껴 승객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교통공사 측에 60%의 책임 있다는 판결이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상담이 필요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역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승강장에 토사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물걸레를 이용해 바닥을 닦았는데요. 하지만 A씨가 청소 후 물기를 제거하지 않아 물걸레질 한 바닥에 살얼음이 꼈습니다. 이 곳을 걸어가던 B씨는 살얼음에 미끄러져 목과 허리 등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에 B씨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C화재를 상대로 4000만.. 2017. 10. 24. 사해행위 취소소송 성립 기준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성립 기준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빚)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제3자와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사망한 남편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전부 상속받은 아내에게 자녀의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건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네 남매를 키우다 세상을 떠났는데요. 자녀들은 A씨가 남긴 아파트를 B씨에게 드리기로 하고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형식으로 B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자녀 중 한명인 C씨에게 1000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D씨가 C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B씨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00.. 2017. 10. 12. 손해배상청구의 소 성립요건 손해배상청구의 소 성립요건 스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겨울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속도감을 즐기는 스포츠인 만큼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여야 하는데요. 스키를 타다가 안전망 쪽으로 넘어졌지만 안전망이 뚫리면서 부상을 입어 스키장 측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스키장에서 상급자 코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망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전망이 뚫리며 나무와 부딪쳐 A씨는 허리와 어깨 등에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안전망은 2중으로 슬로프 양쪽에 설치되어 있었고 안전망의 바깥부분은 경사로에 나무가 울창하게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 2017. 9. 2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