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5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악덕 사장님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방 있습니다. 이렇듯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체불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하지만 임금을 채불 하였음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사례도 있어 눈에 띕니다. 어째서 임금 채불에도 불구,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것일까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설업을 하던 자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B씨에게 6.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B씨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3달간의 합의를 거쳐 진성을 취하하였는데요.하지만 얼마 뒤 B씨는 다시 노동청에 진정서를 .. 2017. 2. 18.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와 합의해도 성범죄 처벌 가능해져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와 합의해도 성범죄 처벌 가능해져 오는 6월 19일부터 성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성폭력 관련 법률이란 ‘형법’과 형법의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성범죄 관련 법률은 150여개 법률이 신설 또는 개정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에 주부살해사건 등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의 증가를 계기로 국회의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및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논의한 결과다. 어떤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해자는 처벌할 수 있어 이번에 시행되는 성범죄 관련 개정법률 .. 2013. 6. 19. [형사변호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란? 형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란? 법률에 위반되는 일을 한 자는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범죄에 한해서는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중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여기에 속하고, 남의 편지를 몰래 보는 비밀침해죄, 모욕죄도 여기에 속합니다. 친고죄는 범행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누군가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범죄 사실이 있다면 수사 기관에서 수.. 2012. 7. 6.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고소}[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민.형사상 소(訴) 의 제기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오늘 포스팅은 고소에 관한 건입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부터 제한이나 방법까지 고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어 봤습니다. 물론 고소를 해야하는 일 자체가 없는 것이 좋겠지만 필요에 의해 또는 상황에 의해 해야하거나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중 한가지 입니다. 내일은 고발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 고소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 2012. 3. 26. 명예훼손의 처벌법 -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명예훼손의 처벌법 - [강민구변호사/형사법변호사] 처벌의 내용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 2012. 3.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