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2 “대기업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 밝혀져…추가 혐의 여부 관건”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12월 08일] “대기업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 밝혀져…추가 혐의 여부 관건”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아시아뉴스통신 12월 08일]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최근 국내 유명 우유업체 들이 업무상 횡령 배임죄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에 처해진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는 협력업체에 대해 납품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뒷돈을 받거나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 배임죄,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형사범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은 유제품 업계의 비리 관행이 장기간 이어져 온 만큼 추가 혐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임수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 여부가 쟁점이 되지만 이 점에 대한 해석이 법리상 난해하여 형사전문변호.. 2015. 12. 9. 배임수재죄 뇌물수수 건설사 배임수재죄 뇌물수수 건설사 최근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A건설 전직 임원들이 줄줄이 체포 및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형사변호사가 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와 관련해 배임수재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사안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는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25일 A건설 전 전무 B를 구속하게 됩니다.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구속의 사유가 소명되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는데요. B씨는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재직 시절 A건설의 새만금 방수제 공사 등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여했으며 C산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B씨 변호.. 2015. 4.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