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처벌2 보복운전 처벌 살인미수도 가능 보복운전 처벌 살인미수도 가능 자동차는 너무도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사고가 발생할 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해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끔찍한 결과가 초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와 관련하여 보복운전 또한 살인미수죄를 적용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인근의 도로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다른 차량을 운전 중이던 운전자 B씨가 급정거를 하게 되자 이를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자신의 차를 멈춘 채 A씨에게 다가오던 B씨를 차량으로 들이 받게 되었고 다행히 B씨는 목숨.. 2016. 3. 17. 폭행죄 처벌, 보복운전사고 폭행죄 처벌, 보복운전사고 도로 위에서의 저속 주행이나 운전 미숙 등을 이유로 급 가속 또는 급 정지하여 다른 차량과 의도적인 충돌을 유발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인 보복운전은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복운전의 경우 처벌 기준을 무엇으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보복운전사고를 일으킨 차량을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하여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를 폭행죄 처벌 한 바 있습니다. 해당사례에 대해서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근 공항에서 수도권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B씨의 차량이 무인과속 카메라 앞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갑작스럽게 속력.. 2015. 1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