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환매권2 부동산환매권 손해배상청구에서 부동산환매권 손해배상청구에서 토지와 관련하여 부동산환매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한 토지 등에 대하여 원래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근 수용했던 토지에 대하여 사업이 바뀌어 원 소유자에게 부동산환매권을 제대로 공지 하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는 주변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종친회와 K씨 등이 소유한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이후 지자체는 수용한 토지에 대한 사업을 변경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세워 고시했습니다. 그러자 K씨 등은 지차제가 수용한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폐지 및 변경 등으로 인해 부동산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를 공지하지 .. 2018. 2. 21. 부동산환매권 공지의무 부동산환매권 공지의무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를 수용한 뒤 사업이 변경되면서 토지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에 대한 공기를 해야 했으나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동산환매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B시는 강서구 공항동 일대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종친회 소속 A씨 등의 토지를 수용하였고 각각 7,500여만원과 2억 4,20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수용한 토지를 마곡 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 지정한 B시는 그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B시가 이를 통보하지 않아 제척기간.. 2017. 7.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