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3 조세변호사 특례규정 적용 조세변호사 특례규정 적용 현행 법률에서는 재산을 분할 받아 받게 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규정과 관련해 눈에 띄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 이혼 시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해 적용되던 특례규정을 사실혼 관계에서도 적용 가능한 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세변호사인 강민구변호사와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법률상으로 이혼하였으나 이후에도 함께 살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마저 파탄 나게 되었고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이 과정에서 A씨는 시가 2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받게 되었으며 관할 세무서는 A씨가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일반적인.. 2016. 12. 13. 상속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 재산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사실혼관계 재산상속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상속은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관계에서는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데요.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가 이러한 사실혼관계에서의 상속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아내인 A씨는 우선 남편을 돌보는 대신 법원에 재산 분할 부터 청구했습니다. 매정하다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사실혼관계에서 재산 분할은 허용되어도 상속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혼관계인 아내가 숨진 B씨의 경우 4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숨진 이후 그저 법률혼 관계가 아니란 .. 2014. 11. 4.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 2011. 12.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