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지1 신상정보 고지명령 항고[강민구변호사성공사례] 신상정보 고지명령 항고[강민구변호사성공사례] 성범죄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성폭력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게 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 이를 입증하면 신상등록정보를 고지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은 의뢰인이 강민구변호사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도움을 구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찰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인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항고 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대법원에 판결에 따른 형의.. 2015.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