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지1 성폭행 고소 무죄사유 성폭행 고소 무죄사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 외에는 특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필연적으로 피해자의 증언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 가벼운 혐의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 와중에 성폭행으로 고소가 이뤄졌으나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위 사례를 통해 성폭행 고소 시, 어떠한 점을 입증할 경우 무죄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옛 여자친구 B시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방을 잡아주고 가겠다고 한 뒤 모텔에 함께 들어갔으며 B씨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A씨의 경우 B씨의 친구인 C씨와도 술을 마시던 중 차안에서 강제로 .. 2016.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