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2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적용 안 되는 경우 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적용 안 되는 경우 성인과는 달리 미성년자를 추행하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미성년자성추행을 했다면 미성년자성추행 처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 미성년자성추행 처벌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ㄱ시의 한 거리에서 길을 가던 B양을 육교 부근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양이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B양이 당시 13세 미만이었으나 성인 여성과 신장에 차이가 없었고 범행 시간이 늦은 밤이라 B양의 외형 외에는 나이를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2018. 4. 26. 직장 성희롱 성추행 처벌 받나 직장 성희롱 성추행 처벌 받나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우리가 인식하기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직장 성희롱이나 직장 성추행의 경우 쉬쉬하고 넘어가려 한다거나 피해자가 아무말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최근에는 여성들의 사회지위가 높아진 것과 인식이 달라져 가만히 직장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하고 있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게 직장 성희롱과 직장 성추행 처벌 등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직장 성희롱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사업주나 상급자 혹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또는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혹은 이러한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 2015. 6.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