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성립요건2 성추행 성립요건 볼을 잡아당기면 성추행 성립요건 볼을 잡아당기면 아기들의 통통한 볼살을 이뻐하며 볼을 잡아 당기거나 만지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행동을 성인 여성에게 해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볼을 만진 행위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협하는 성추행으로 볼수 있을지 성추행 성립요건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한 경륜장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A씨는 근무를 하던 중 경륜장을 방문한 B씨를 만났는데요. B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평소 남편인 C씨와 함께 경륜장을 찾는 일이 많아 A씨와 B씨는 서로 친분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B씨 부부를 발견한 A씨는 이들에게 다가갔고 남편 C씨 앞에서 종이학을 접고 있던 B씨의 볼을 손가락으로 꼬집는 행위를 하였는데요. A씨는 .. 2017. 5. 30. 친고죄 폐지, 준강간죄 와 성추행 성립요건 친고죄 폐지, 준강간죄 와 성추행 성립요건 -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얼마전 유명 연예인이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친고죄가 있어 상호합의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준간강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거나 항거불능일 때 간음한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형랑의 차이는 없지만 이에 대한 성립요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변호사 최근 준강간죄로 만취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피해자의 만취상태가 심신상실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친고죄의 폐지로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가 제기되며 신상정보까지 공.. 2013. 11.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