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립요건 볼을 잡아당기면
아기들의 통통한 볼살을 이뻐하며 볼을 잡아 당기거나 만지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행동을 성인 여성에게 해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볼을 만진 행위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협하는 성추행으로 볼수 있을지 성추행 성립요건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한 경륜장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A씨는 근무를 하던 중 경륜장을 방문한 B씨를 만났는데요. B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평소 남편인 C씨와 함께 경륜장을 찾는 일이 많아 A씨와 B씨는 서로 친분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B씨 부부를 발견한 A씨는 이들에게 다가갔고 남편 C씨 앞에서 종이학을 접고 있던 B씨의 볼을 손가락으로 꼬집는 행위를 하였는데요.
A씨는 이 행동 외에도 B씨 부부에게 “부부관계를 하루에 3번 이상하냐?” “부부관계를 너무 많이 하면 몸에 좋지 못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 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가 볼을 꼬집히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되거나 일반인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동은 아니라며 A씨의 행동이 성추행 성립요건을 충족치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A씨와 B씨 사이에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범행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경륜장 내부라는 점과 사회 통념상 여성의 볼을 만지는 행위가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B씨가 기분이 찝찝하다. 무섭다 등 자신이 느낀 성적 수치심을 표현하였다는 점 역시 지적하였는데요. 그렇기에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얼굴을 만질 당시 성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추행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A씨의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성추행 성립요건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만 과중한 처벌을 피할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다수의 성범죄 소송 승소 경험을 통해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책을 펴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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