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사례1 성폭행 고소 및 준강간죄 고소 사례 늘어 성폭행 고소 및 준강간죄 고소 사례 늘어 - 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 준강간죄 고소 사례 늘어나 주의해야 폭행․ 협박 없이 상대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까? 이런 경우는 준강간죄로 처벌된다. 그렇다면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보다 처벌은 가벼울까? 그렇지 않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는 사실상 강간죄와 같은 결과를 실현하므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여기서 ① ‘심신상실’이라 함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제한되지 않고, 잠시 수면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은 경우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 2014.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