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2 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사유 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사유 성폭행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그 형량이 매우 중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와 관련해 26살 연하의 여자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동 청소년보호법위반과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간호학원에서 수강생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행정원장 직에 근무하던 40대 남성으로 학원 수강생인 B양에게 실습실 청소를 부탁했습니다. 이후 A씨는 청소를 마친 B양과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 도중 B양에게 남자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날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그 뒤로도 A씨와 B양은 총 세 차례에 걸쳐 .. 2016. 8. 12. 아동/청소년음란물 단순 소지도 형사처벌 가능 - 검사출신변호사 아동/청소년음란물 단순 소지도 형사처벌 가능 - 검사출신변호사 최근들어 아동, 청소년 성폭력 살해 사건이 많아지면서 아동청소년보호법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위탁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한 성폭행 피해 아동의 51%가 7세 미만이었으며 7세에서 13세 미만 아동은 43%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 탐닉과 아동청소년 성폭력 살해 사건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보호법 2조 5항에 의거하여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제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2013. 3.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