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1 공무집행방해 재판 처벌 등 공무집행방해 재판 처벌 등 최근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A씨 건으로 지난 19일 첫 공판이 있었는데요. 이 재판의 쟁점은 A씨의 땅콩 회항 행위가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건으로 기소된 것 이외에도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해당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난 대법원판례를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나타내고 있는.. 2015.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