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무혐의1 절도죄 성공사례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절도죄 성공사례 [강민구변호사 성공사례]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지불에 대한 착오가 생기게 되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 에게 남아있어 경우에 따라 억울하게 절도죄로 의심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조경업을 하는 A씨가 수목을 구입하면서 남은 잔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인하여 절도죄로 의심을 받게 되었고 이에 강민구변호사에게 의뢰를 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A씨는 조경업을 하는 사람으로 B씨와 C씨 소유의 수목 농장에서 수목 1,400주를 구매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수목 1,400주의 가격은 40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그 중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선지급하고 이후에 B씨와C씨의 수목 농장에서의 검수단.. 2015.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