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절차2 지급명령신청 절차 살펴보기 (독촉절차) 지급명령신청 절차 살펴보기 (독촉절차)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볼 민사소송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인기가수인 J그룹이 한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한 것에 대한 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출판사 측의 이의제기에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에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금전거래에 있어서의 지급명령신청절차 즉 독촉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촉절차라는 것은 사실상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말하는.. 2013. 12. 3. 지급명령신청방법/절차/비용/효과 - 검사출신변호사 지급명령신청방법/절차/비용/효과 - 검사출신변호사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정식소송절차로 회부하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 하여 집행권원을 내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므로 채무자의 이의가 예상되는 경우 정식소송절차를 진행하는게 좋고, 이.. 2013. 3.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