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2 청소년보호법 위반 주류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주류판매 길가를 거닐다 보면 종종 청소년들에게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 영업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술집을 운영하는 자로 미성년자인 B군에게 소주 8병과 맥주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받게 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A씨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엔 B군이 자리에 없었으며 성년들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주류를 내놓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인.. 2016. 9. 6. 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사유 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사유 성폭행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그 형량이 매우 중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와 관련해 26살 연하의 여자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동 청소년보호법위반과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간호학원에서 수강생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행정원장 직에 근무하던 40대 남성으로 학원 수강생인 B양에게 실습실 청소를 부탁했습니다. 이후 A씨는 청소를 마친 B양과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 도중 B양에게 남자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날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그 뒤로도 A씨와 B양은 총 세 차례에 걸쳐 .. 2016. 8.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