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합의 및 형사조정 - 형사변호사추천
학교폭력 형사합의 및 형사조정 - 형사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이란 교내 또는 교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집단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가해ㆍ피해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SNS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학교폭력의 최근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을 제시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상해와 같은 ..
2013. 8.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