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환급법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피해 방지 대책과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책임 등을 정해 법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이것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인데요. 최근 대포통장 카드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져 눈길을 끕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였고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사 직원으로 자신을 사칭,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를 입금하라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2017. 4. 20. 이전 1 다음